복거일 객원 칼럼니스트의 현 정부 분석

복거일 객원 칼럼니스트의 현 정부 분석 복거일 객원 칼럼니스트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 법무부장관의 행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 현 정권은, 전체주의적 특질을 가장 짙게 띤 집단... 자유주의자들과 뚜렷이 변별돼 전체주의, 객관적 도덕의 존재 부정... 전체주의자들의 삶은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 부도덕하고 타락... 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국 법무부장관의 행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가 평생 위선적으로 살아왔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런 위선들이 연속적으로 탄로날 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거짓이 분명한 변명들을 내놓는 태도가 더 놀랍다는 얘기였습니다. 하긴 그런 태도는 조국 장관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내로남불’이 현 정권을 상징하는 구호가 되었다는 사정이 가리키듯, 현 정권 전체가 그렇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들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이념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전체주의적 특질들을 가장 짙게 띤 집단으로  자유주의자들과 뚜렷이 변별됩니다. 대한민국의 구성 원리인 자유주의는 개인들을 존중하고 개인들의 자유를 늘리려 애씁니다.  반면에, 전체주의는 사회에 궁극적 가치를 두어서, 개인들은 필연적으로 사회에 예속됩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선 개인들이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판단과 권한을 위임합니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의 결정이 사회의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는 지도자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합니다.  이른바 민주집중제(Democratic Centralism)’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깁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결정들을 수시로 바꾸므로,  그런 결정들은 사회의 수준에선 일관성을 지닐 수 없습니다. 자연히, 전체주의 사회에선 ‘절차적 안정성’이 없습니다.  법도 관행도, 지도자의 결정에 방해가 되면, 곧바로 폐기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영웅이 오늘의 반역자가 되고, 오늘의 충성스러운 행위가  내일의 전복적 행위가 됩니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전체주의자들의 도덕은 자유주의자들의 도덕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체주의 사회에선 지도자가 결정한 사회적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행위들만이 도덕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들은 모두 부도덕합니다. 달리 말하면, 전체주의 사회에선 객관적 도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체주의의 도덕은 마키아벨리의 도덕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때로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선택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그에겐 객관적 도덕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니, 전체주의자들은 법과 절차에 근본적으로 적대적입니다.  그들은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법이 악법인가 판정하는 일은 자신들만이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여기서 전체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이 어떻게 다른지 잘 드러납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악법도 지켜야 하며, 악법의 판정과 개정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 한다고 믿습니다 전체주의가 객관적 도덕의 존재를 부정하므로, 전체주의자들의 삶은  가장 근본적 수준에서 부도덕합니다.  실제로, 전체주의자들은 모두 타락합니다.  자신이 진정한 사회적 목표를 위해 일하니, 자신의 행위들은 모두 정당화된다고 여기게 됩니다.  전체주의자들에게 ‘내로남불’은 논리적 귀결입니다.  지옥과 같은 북한 체제를 지지하고 북한 지도자를 숭상하면서도 북한에선 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과 미국을 늘 비판하면서도 자식들은 미국 대학들에서 공부시키고  카투사(KATUSA)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사람들은 전형적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이 부모의 부정한 도움을 받아 대학원까지 쉽게 진학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부모가 자식을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불행일까요?  자기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학교에 들어가면, 동료들을 따라가기 힘들 터이니,  공부에 재미를 못 붙였겠죠.  그러면 다시 부모의 부정한 도움을 받아 진학하게 되었겠죠.  결국 정직한 공부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지적 희열도, 자기 실력으로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는 성취감도, 그런 성취감이 주는 낙관적 태도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령 이번 일로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녀가 잘살 수 있었을까요?  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실력이 부족한 터에, 의사 노릇은 어떠했을까요?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 것 - 그것이 조국 장관의 궁극적 업보(業報)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